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통상임금 요건에서 '고정성'을 폐기하면서 재직 조건이나 근무 일수 조건이 붙은정기상여금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지혜 /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노무사 : 통상임금이 기존에 잘못된.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고, 향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은 결국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핵심인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역시 법원의 손에 달려있지만 노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원 김모 씨(43)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창원 시내버스의 95%가 멈춰서면서 김 씨를 비롯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던 부산과 창원 시내버스 노조는 28일 노사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등을 책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9시간여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밤샘 협상에도 불구 결국 파행을 맞았다.

이번 노사 갈등은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결과다.

노조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상여금을 통상.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향후 파업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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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교섭 과정에서 사업주와 서울시는 대법원 판결 에 따라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돼 인상돼야 할 임금을 포기토록 강요했다"라며 "시민의 발을 멈추게 하려 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현재 진행 중인 통상임금 소송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계산도 있다.

기본급은 낮추고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으로 총액을 맞추는 기존 방식에 반발해 2015년 서울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넘겨 오전 3시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창원 시내버스의 95%에 해당하는 669대가 이날부터 운행을 멈췄다.

노사는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2023년 12월 대법원 판결 반영), 임금 8.

2% 인상, 정년 연장(만 63세→65세) 등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

이 중 49명이 파업 유보에 찬성했고, 파업을 주장한 지부장은 11명이었다.

노조 측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산입을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크지만, 시민 불편을 고려해 이번 파업은 잠정 유보한다"며 "버스를 이용하는.

달 2차 조정 회의가 결렬되며 비공개 실무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합의를 이루는 데 실패했다.

가장 큰 쟁점은정기상여금이다.

노조는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